광주지역 비영리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킬러 문항’ 배제 지시와 관련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날 ‘대통령, 수능 출제 개선 지시 틀린 말 없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발언 시점이 적절한지 아쉬운 점은 있다. 하지만, 대학입시에서 수능의 위상과 그간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해 온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시민모임은 “다만 사교육비가 느는 이유는 대학 서열화, 학벌주의, 소득분배 문제, 편협한 능력주의 등 복잡한 사회 문제가 얽혀 있다”며 “단지 수능 난이도를 조정한다고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시민모임은 “따라서, 수능자격 고시화, 대학 평준화 등 교육과 입시 전반에 대한 개선책이 함께 고민돼야 한다”며 “또한 입시, 채용, 승진시 잇따라 발생하는 학력 차별, 학벌 차별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다양하게 진로를 고민하고 선택받을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시민모임은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등 지엽적 문제에만 매달리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를 정부에 기대한다”며 “대입제도 개편과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해 교육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도 “수능 출제에 관한 대통령의 발언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 신소영 정책팀장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수능 문제를 출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기에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지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걱세는 지난해 12월엔 2023학년도 수능 수학 문제 46개 중 8개가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