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단체들은 11일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 낭비 사업들에 대해 “단체장의 치적 쌓기, 보여주기가 전혀 제어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선출직 단체장들이 재선을 위해 자신의 이름이 남는 기념물과 시설 등을 경쟁적으로 만들고 있지만, 예산 집행은 깜깜이로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승수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는 “지자체 예산에 대한 투자 사업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종류의 예산 낭비 사업들은 지자체장이 공모 사업을 무리하게 결정하면, 공무원들이 그 결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나 지자체 주민들이 터무니없는 결정을 제어할 수 있는 양방향의 소통 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지자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막자는 취지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도 마련돼 있지만,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하 대표는 “일차적으로는 전문가 내지는 상급 관청에서 투자 사업 심사 단계부터 제대로 예산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다음으로는 해당 지역을 잘 아는 지자체 주민들이 직접 효과 있고 타당한 사업인지 검증하는 두 가지 차원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낭비는 지자체 예산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탓도 크다.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지자체 사업이 선정되는 과정이나 최종 채택된 배경이라든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소요될 최종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납세자들에게 하나하나 공개되지 않는 탓에 터무니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사업 선정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는지, 특별한 이유 없이 예산을 집행한 건 없는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는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자연스럽게 부패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사람을 몰아줄 가능성도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스웨덴 같은 선진국은 이런 문제가 없다”며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세금 낭비를 제도적으로 방조하고 있는 꼴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