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북 새만금 사업에 들어가는 국가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5000억원 이상 삭감됐다. 전북도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애꿎은 새만금에 돌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66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전북 몫으로 7조9215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안 반영액 8조385억원보다 3870억원(4.7%) 감소한 규모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반영액이 6626억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75% 삭감돼 1479억원만 반영됐다.
당초 부처 안에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원),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1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9억5000만원)사업이 반영됐지만,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1191억원이었던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사업은 334억원으로 줄었고,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부처반영액은 580억원이었지만 정부예산안에서 66억원으로 삭감됐다. 새만금 신항만(1677억원에서 438억원),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2228억원에서 565억원) 등 부처반영 대비 정부안이 대폭 삭감됐다.
전북도는 예산 삭감의 원인으로 새만금 잼버리를 꼽았다. 새만금 잼버리 행사가 파행으로 끝나자 여권과 재정 당국이 새만금 예산에 부정적 입장으로 돌아섰고, 결국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예산 편성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기록될 일이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며 “재정 당국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국회 심의과정 등에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 부지사는 “새만금에 대한 대통령의 지원과 함께 항만·철도·도로 등 새만금 내부 개발이 가시화되고 최근 1년 동안 6조 6000억원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졌다”며 “새만금 개발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글로벌 기업을 비롯한 유수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이어지고 있었으나, 재정 당국의 균형을 잃은 예산 편성으로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