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남성 흡연율을 오는 2030년까지 25%로 낮추려는 정부의 목표가 현재 금연정책만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담뱃값을 올해부터 8000원으로 인상하거나 매년 10%씩 인상해야 목표 실현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공개됐다.
대한금연학회가 최근 발간한 대한금연학회지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보건대학원 연구팀의 ‘SimSmoke를 이용한 2030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남성 흡연율 목표 달성 전략 탐색’ 연구 결과가 실렸다.
정부는 2021년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5%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담뱃값 인상, 소매점 담배 진열·광고 금지, 담뱃갑 경고그림 확대,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도입과 모든 건축물 실내 전면 금연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행 정책을 유지할 경우 2030년 흡연율은 32.24%로 예측됐다. 다만, 금연구역 확대와 정책 홍보가 이뤄지면 29.7%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비가격정책 중에는 ‘금연 구역 지정’과 ‘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가 흡연율 감소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분석됐다. 반면, 담뱃갑 경고문구·그림과 금연 치료지원 정책의 흡연율 감소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연구팀은 담뱃값을 현행 평균 4500원에서 올해 8000원, 9000원, 1만원, 1만1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각각 2030년 흡연율은 29.2%, 28.8%, 28.4%, 28.2%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매년 담배가격을 정률로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연 10% 인상은 2023년 흡연율을 29.4%로, 연 20% 인상은 27.0%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비가격-가격정책 모두 전면적으로 강화해 올해 담배값을 8000원으로 올리면 2030년 흡연율은 24.6%로 예측돼 목표 달성이 가능했다. 또는 올해 안에 비가격정책을 전면 강화하며 2030년까지 매년 10%씩 올리는 경우(2030년 담뱃값 8769원)에도 흡연율은 24.7%로 예측됐다. 비가격정책의 포괄적인 강화와 가격 정책이 병행되면, 과도한 담뱃값 인상 없이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일부 국가는 연간 10%의 담뱃세 인상을 실제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그 예로 뉴질랜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담배 소비세를 매해 10%씩 인상했고, 호주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2.5% 담배 소비세를 인상했다.
연구팀은 “세계보건기구(WHO)는 가격정책을 금연을 장려하고 미성년자의 흡연 시작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단일 정책으로 설명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대중의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