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불법 집단행동을 중단하라”며 정부의 엄정 대응을 5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는 불법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전공의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생긴 지 보름째인 현재 “중증 환자의 수술과 치료가 지연되고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며 “환자를 떠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경실련은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패키지의 전면 철회 없이는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고 주장한 점을 지적하며 “불법 행동을 해도 처벌받지 않고 다른 직역과 다른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의사들의 ‘특권의식’을 깨야 왜곡된 의료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다”며 정부가 내놓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경실련은 앞서 지난 19일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중단을 ‘담합’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