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재단은 저임금에 주거비 부담까지 큰 수도권 청년들을 위한 소형 임대 주택을 지금보다 더 파격적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 등이 내놓는 청년 공공 임대주택 물량은 청년 수보다 부족해 모집 때 수십~수백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일이 적지 않다. 서울시의 경우 청년(만 19~39세)들이 시세의 30~85% 수준의 임차료를 내고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한다. 하지만 올해 58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 10년간 20대만 해도 연평균 6만명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예컨대 청년안심주택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은 지난해 10월 모집한 528가구에 6만9346명이 몰려 경쟁률이 131대 1이었다.
재단은 또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원룸 중심의 크고 작은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주거센터’를 조성해 보자고 제안했다. 재단은 “수도권 곳곳의 빈 땅을 활용해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사회 초년생들이 머물며 문화생활도 누릴 수 있는 시도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주거 대안도 함께 마련해야 청년을 모을 수 있다”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정부 정책을 한층 강화하는 것도 제안했다. 예컨대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6개월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지방 중소기업이 15~34세의 청년을 채용할 경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96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에 한해 이런 정책들의 지원 규모나 기간을 파격적으로 늘려보자는 것이다.
〈특별취재팀〉
▷팀장=정한국 산업부 차장대우
조유미·김윤주 사회정책부 기자
김민기 스포츠부 기자
한예나 경제부 기자
양승수 사회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