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자 공모가 유찰된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 원인은 총사업비와 관련된 기재부의 결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데에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27일 ‘기재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위례신사선 경전철은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시 일대에 조성한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신사역을 잇는 14.7㎞ 길이 경전철이다. 2008년부터 신도시의 교통 대책으로 추진됐으나 17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달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자 재공고를 내며 “이번에도 유찰되면 시가 직접 예산을 들여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25일 공모 유찰 직후 “정부와 협의해 사업비를 추가로 증액한 뒤 또 공고를 내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초 공사비 상승 등 상황을 반영해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이 알려지면서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서울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이 또다시 총사업비에 발목이 잡혔다”며 “건설비까지 일부 분담한 시민들은 17년 동안 ‘짓는다’는 말만 들었을 뿐, 착공조차 하지 못해 희망 고문만 당하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도 책임을 통감해야겠지만, 위례신사선 사업은 기재부가 사업비에 관한 핵심 권한을 쥐고 있어 서울시로서는 한계가 있다”며 “기재부는 민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총사업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일선 현장의 기대와는 다른 기준을 제시해 왔고, 특히 작년에는 총사업비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직전에 바꿔버리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시는 기재부와의 협조를 유지하려고 최대한 노력해 왔지만, (기재부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에는 미흡했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장으로서 시민들의 불편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서울시는 기재부를 포함한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중앙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기준 변경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업이 어떻게 좌초됐는지, 그로 인해 시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명확히 할 참”이라고고 했다.
오 시장은 또 “그동안 혹시라도 기재부 비위를 거슬러서 다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걱정하는 공무원들의 처지 때문에 애써 참아왔지만, 이제는 인내도 한계에 도달했다. 현장을 무시하는 중앙정부 때문에 지연되는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기재부의 지혜로운 현실 감각을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