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시군,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어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고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위험구역 설정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이 증가하고, 여기에 무인기 평양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의 위협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대응 조치다.
도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 연천·포천·파주·김포·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