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소각장을 지으려는 서울시 계획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며 2018년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환경부에 직매립(쓰레기를 소각하지 않고 그대로 땅에 묻는 것) 금지 조치의 시행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4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경기·충청 지역의 민간 소각장에서 ‘원정 소각’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도권 쓰레기 대란은 2018년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폐기물 수입을 규제하면서 발생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당시 쓰레기 120만t이 아파트 단지 등에 쌓여 다 치우는 데 3년이 걸렸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소각장 건립을 추진했다. 입지 선정 위원회를 거쳐 2023년 상암동에 새 소각장을 짓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10일 마포구 주민들이 낸 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위원회 구성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4일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서울시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면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반면에 승소할 경우 소각장을 2030년쯤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내년이 문제다. 환경부가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 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쓰레기를 태울 소각장을 서둘러 짓지 않으면 매일 서울 쓰레기 약 900t이 갈 곳을 잃게 된다”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에 직매립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시행 유예 등을 검토할 수는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