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35조 규모 슈퍼 추경안을 두고, “민생회복지원금만큼은 다른 입장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14일 말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민주당에 사실상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1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해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어제 민주당에서 추경안을 발표했다. 35조 추경 규모를 이야기했고 그중에 민생회복이 24조, 그리고 경제활성화에 11조 투자를 주장했다”며 “여전히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자고 되어 있다고 들었다. 13조더라.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은 찬성이지만, 전 국민에게 똑같이 25만원씩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한계소비 성향’(소득이 올라가면 돈을 쓰는 비율)과 정책 일관성 등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주장했다. 보편지급이 아닌 선별지급이 맞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부자들이 소득이 늘어난다고 세 끼 먹을 밥을 네 끼를 먹겠느냐, 양복을 하루에 한 개씩 사겠느냐”며 “그렇지 않다. 부자들은 소득 늘어난다고, 그 돈을 소비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김 지사는 “반면, 취약계층이나 중산층은 소비를 할 확률이 높다”며 “소득분위 25% 이하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면 1인당 100만원씩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또 “(민주당이)추경을 위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양보 내지 철회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결국 끼워넣었다.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붙었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만큼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라며 “일관되게 우리 입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한편, 민주당이 전날(13일) 공개한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위해 13조원을 지역화폐로 풀고, 여기에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2조원의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5만원 지원금을 추경 편성을 위해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돌연 입장을 선회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이름을 바꿔 그대로 포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