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출생과 전쟁 시즌2’를 선포했다. 청년들이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저출생을 극복하자는 취지다. 작년에는 저출생 극복 관련 100개 정책에 1999억원을 투입했으나, 올해부터는 50개 정책을 추가해 예산 3578억원으로 규모를 늘렸다.
경북도에서 올해 새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정책은 결혼 축하 혼수 비용·남성 난임 시술비·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조부모 돌봄수당 등이다. 결혼 축하 혼수 비용은 올해 결혼한 경북 지역 20대 신혼부부 모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신랑과 신부 모두 20대여야한다.
남성 난임 시술비는 1회 100만원씩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35세 이상 산모에게는 임신 관련 외래진료비 및 검사비로 임신 1회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조부모가 만 10세 이하의 손자녀를 돌볼 경우에도 한 가구당 5개월간 매달 70만원 정도가 지원된다.
주거와 노동 분야 정책도 추진된다.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의 경우 규모가 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자를 지원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 중인 3자녀 이상인 가구가 주택가액 9억원 및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마련할 경우, 대출한도 3억원에 대해 소득 수준 및 자녀수별 1.5~3% 이자를 최대 6년간 지원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2027년까지 경북도청 신도시에 756호, 영천·영덕 등 시군에 7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조부모엔 돌봄 수당, 다자녀 가구엔 주담대 이자 지원
육아 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다자녀 한우 사육 농가를 위한 도우미도 지원된다. 육아 휴직 대체 근로자에겐 급여와 별도로 3개월 근무 후 100만원, 6개월 근무 후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 상당의 격려금이 지원된다. 다자녀 한우 사육 농가 도우미에게는 인당 12만원씩, 총 12회 가량 비용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경북도는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육아 기반 시설 및 서비스를 늘리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돌봄 로봇 실증센터를 비롯한 돌봄 산업 클러스터 조성, 세계 어린이 장난감박물관 건립, 융합 돌봄 특구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고졸 청년들이 취업을 일찍할 수 있도록 고용 촉진 제도를 마련하고 비혼·입양·이민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관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결혼, 출산, 육아 등에 부담을 주는 사회적 관행 역시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작은 결혼식을 치르는 연인들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육아 가정은 일찍 퇴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 문화 운동에 대해 1호로 서명했다.
한편 지난해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 이후 경북도의 합계출산율은 0.9명으로 전년도보다 0.04명, 출생아 수도 1만 341명으로 155명 더 늘었다. 혼인 건수 역시 9067건으로 전년도보다 939건 늘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저출생 부담 타파에 선봉이 되어 청년들이 결혼, 출산, 육아 부문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