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동안 파업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 양측이 오는 4일까지 광주광역시 노사민정 조정‧중재특별위원회가 제시한 갈등 조정‧중재안을 수용할지 결론짓기로 했다.
광주시 노사민정 조정‧중재특별위원회(이하 노사민정특위)는 2일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GGM 갈등 현안 조정‧중재안 전달식‘을 열었다. 노사민정특위는 이 자리에서 GGM 노사 양측과 광주시가 각각 이행하라는 권고안을 담은 조정‧중재안을 전달했다.
GGM 노조는 지난 1월 10일부터 여섯 차례 부분파업을 해왔다.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사측과 벌인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월 급여 7% 인상, 호봉제 도입, 상여금 300%, 자유로운 노조활동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하자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은 물가 인상률을 넘어서는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노사 갈등이 계속되자 지난 1월 17일 경영계·전문가(변호사)·노동관서 담당자·시의회·행정·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7명으로 이뤄진 ‘노사민정 조정‧중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재안을 마련했다.
노사민정특위는 사측에 노조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 조합비 일괄공제, 단체교섭 시 근로시간 면제 범위 확대,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출연 등을 권고했다.
GGM은 지난 2019년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 한국노총,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노·사·민·정(勞使民政) 대타협을 통해 적정 임금, 적정 노동, 무(無)노조 경영을 표방하며 ‘광주형 일자리’ 핵심사업으로 출범했다. 현대차와 위·수탁 계약을 맺어 생산하는 경형 SUV ‘캐스퍼‘를 35만대 생산할 때까지 노조 대신 ‘상생노사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노사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민정특위의 사측 권고사항은 무노조 경영을 버리고 노조를 인정하라는 내용인 셈이다. 다만 노조 측에는 차량 35만대 생산목표 달성까지 파업유보, 노사상생협의회 역할 존중, 2교대 근무 협력 등을 권고했다.
노조는 중재안을 받아든 직후 ‘파업유보’ 조항에 대해 “노동쟁의(파업)는 노사 합의를 못 이룰 때 사측을 압박할 수 있는 법적 집단행동인데, 이것을 제약하면 팔다리 자르고 사측과 교섭하라는 것”이라며 수용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노사민정특위 위원인 채은지 광주시의원은 “파업이 계속 진행되면 GGM의 35만대 생산 목표 달성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생산이 늦어지면 회사 자체 존립이 위태롭기 때문에 파업을 최대한 미루자는 것”이라고 했다.
광주시에는 주거·복지를 강화해 GGM 직원들의 실질적 임금을 올리라는 권고안을 줬다. 광주시는 GGM 출범 당시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대신 시가 주거·복지 지원으로 사회적 임금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었다. 노조는 “광주시의 지원이 낮은 임금을 메꾸기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노사민정특위가 제시한 조정·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GGM 관계자는 “조정·중재안에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취지와 맞지 않은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면서도 “노사민정특위가 심사숙고 끝에 제시한 중재안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노조와 광주시는 노사민정특위가 전달한 조정·중재안에 대해 검토를 거친 뒤 오는 4일까지 수용 여부를 답하기로 했다. 노사민정특위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노조가 수용하지 않으면 파업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임태호 노사민정특위 위원장은 “조정‧중재안을 GGM 노사가 적극 수용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