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는 6월 중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난항을 겪었던 경기도의회의 요금 심의가 마무리되면서 서울시가 목표했던 상반기 내 인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임 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치면 요금을 올리는 데 필요한 행정 절차는 모두 끝난다. 경기도 역시 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소비자정책위원회 통과는 무리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한 서울시는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시스템 준비에 속도를 내 6월 중 요금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정확한 인상 날짜는 이달 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간 정책 협의를 열어 확정한다. 대선 이후인 6월 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10월 7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1250원→1400원) 올리면서 2024년에는 150원을 추가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보조를 맞추느라 실제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서울교통공사는 누적 적자가 19조원에 육박해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하철 요금 인상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교통공사의 작년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7241억원이며, 부채는 7조3474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3억원 넘게 내고 있다.
다만 보다 근본적인 적자 개선을 위해서는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와 교통공사는 주장한다. 교통공사 측은 지난달 관련 토론회에서 “작년 기준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의 약 17%인 하루 751만명이고, 이로 인한 손실액은 한 해 4000억원 수준”이라며 “재원 대책이 없는 무임 손실 증가는 구조적 적자를 야기시켜 안전 투자 기회를 놓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