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평검사들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주지검 평검사들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를 지켜볼 수 없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 수사 과정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 잘못을 되돌릴 방법이 없어진다”고 밝혔다. 전국 검찰청에서 평검사들이 언론을 통해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형사부 정지영(사법연수원 37기)·안미현(41기)·강재하(46기) 검사가 참석했다. 정지영 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수사에 대한 직무와 권한에 대한 규정을 전부 삭제하고 있다”며 “수사 절차의 근본적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는 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한다면 얼마나 큰 부작용과 국민 불편이 가중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 검사는 “검사가 범죄자를 정확히 기소하고 법정에서 입증해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며 “경찰 기록만 보고 그대로 판단하지 말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억울한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판단해달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날 평검사들은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 관행으로 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절대다수의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인 만큼 충분한 기간을 두고 논의해 더 나은 방안을 찾아달라”고 밝혔다.
안미현 검사는 “검찰이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봤을 때 터무니없이 모자란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며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대안을 찾으려면 그 문제를 가진 기관에서 무조건 그 부분을 없애고 다른 것을 만든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닌데, 더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고 성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