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에서 기부채납 시설 관련 갈등이 불거지자 “데이케어센터(노인복지시설)가 없으면 신속통합기획도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28일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하여’라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재건축이 진행 중인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공공기여시설로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두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이곳 아파트 외벽에는 “무리한 기부채납 강요” 등의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은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동시에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모든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신속통합기획이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초기부터 조합 등과 협의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개발 방식이다.
오 시장은 “최근 여의도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공공기여로서 노인 돌봄시설인 데이케어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있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고자 하면서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의무는 외면하는 이기적인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데이케어센터는 경증 치매나 노인성 질환이 있는 노인이 미술·음악 수업을 듣고 운동 치료 서비스를 받는 시설로 ‘노인 유치원’이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에는 2009년부터 도입됐고 집 근처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선진국형 노인 복지 시설로 여겨진다.
데이케어센터에 대해 오 시장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사회에서 데이케어센터는 초기 치매 노인을 포함해 어르신들의 필수시설”이라며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했다.
또 오 시장은 “일부 주민들이 ‘데이케어센터는 저소득층만 이용할 수 있다’고 허위사실까지 유포하고 있다”며 “정확히 말하면 데이케어센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 노인과 돌봄 의무를 진 젊은 세대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공공의 이익을 외면한다면, 신속통합기획이 아닌 일반 재건축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기여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