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에 대해 사실상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환경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환경단체 출신인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퇴임했다는 점에서 환경단체들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작년까지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임진강 하저터널 등으로 노선을 바꾸라”고 해왔다. 민통선 내 40여종 법정보호종이 서식지를 잃고, 나무 4만여 그루가 훼손되는 사업에 대해 주무 부처로서 반대한 셈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1월 22일 국토부에 보낸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의견에서 이 같은 노선 변경 요구를 접었다. 사실상 ‘사업 승인’으로 돌아섰다는 해석이다. 대신 ‘법정보호종 등 서식을 정밀 조사하고, 금개구리, 맹꽁이 등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라’ 등의 조건을 달고 ‘훼손되는 4만여 그루 나무 가운데 10% 이상은 이식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날은 마침 조 전 장관 퇴임일이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교수 출신으로 환경정의시민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에서 활동했다. 지난 1월 당시 한정애 신임 장관 취임과 맞물려 환경부가 정부 압박에 못 이겨 그동안 ‘골칫거리’를 정리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사업이 불가피하더라도 환경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고 협의 과정에서 시민단체 참여도 이뤄지도록 했다”고 답했다. 올 하반기에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에서 환경부가 찬성하면 국토부 계획대로 ‘연내 착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작년 8월 국토부에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민, 시민단체 공동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해 국토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장관 퇴임 시기 등에 맞춰서 부처 의견을 바꾼 바 없다”고 했다.
‘DMZ 보전을 위한 150여개 전국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성명에서 이 도로를 ‘남북 협력 사업으로 위장한 DMZ 파괴 도로’라고 했다. 이들은 “이 도로는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민통선 내 산줄기를 파헤치게 될 것”이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혈세 낭비 사업”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