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암 산림청장은 17일 정부의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림청이 향후 30년간 벌목 규모를 대폭 늘리려는 정책을 놓고 벌어진 논란과 관련, “최근 5년간 지자체에서 허가한 5㏊(헥타르) 이상 산림 벌채지에 대해 현행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벌채 정책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벌채지에 대한 사전 점검과 사후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산림청이 지난 1월 탄소 저감을 위해 최소 3억그루 이상의 ‘오래된 나무’를 베고 30억그루의 어린나무를 심겠다고 하면서 환경 파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최 청장은 “‘목재 수확'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정상적인 산림 경영 활동”이라며 “목재 수확 후 다시 나무를 심는 형태는 국제적으로도 탄소 저감 활동으로 권장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9월까지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규모 벌목 후 식재 방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날 여야는 산림청 계획에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탄소 저감 명목 아래 무작위 벌목으로 민둥산을 만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적 발상”이라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이런 중요한 정책 변화를 국회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문제”라고 했다. 환경노동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은 “산소 배출 능력이 떨어지는 오래된 나무를 새 나무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베야 할 나무와 보존해야 할 나무를 엄정한 기준에 따라 잘 선별해 계획적으로 벌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