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년 12월부터 8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5일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2050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8260만~1억5390만t인데 이 가운데 8260만~1억2850만t을 각종 기술을 동원해 흡수하거나 상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대표적인 상쇄 방식은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이다. 대기 중의 탄소를 포집해 이를 저장(CCS)하거나 활용(CCU)하는 기술을 뜻한다. 두 기술 모두 상용화 단계엔 이르지 못했지만 정부는 CCUS를 통해 상쇄량의 최대 77%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CCS를 주력으로 삼아 최대 6000만t의 탄소 절감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대륙붕(바닷속 땅) 등을 활용해 3000만t, 한·중·일 공동수역 저장소와 해외 저장소 발굴을 통해 3000만t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저장소 건립에 대한 국가 간 협의가 성사된 바가 없고, 당장 국내에 설치 예정인 CCS도 없다. 막대한 비용, 해역 인근 주민들과의 협상 등도 풀어가야 할 문제다.
CCS는 아직 상용화된 기술은 아니지만 국제 전문가 집단에서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개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EU 합동연구센터(JRC)는 지난 3월 ‘원자력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 “방사성 폐기물을 깊은 지하에 묻는 것은 탄소를 포집해 지하시설에 장기 저장하는 CCS 기술처럼 적절하고 안전한 수단”이라고 했다. CCS와 사용후핵연료의 지하 저장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대기 중의 탄소를 굳이 포집해 저장하는 CCS를 추진하는 것보다 원전을 가동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지하 시설에 저장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탈(脫)석탄에 대한 결정도 아직 내리지 못했다. 석탄발전 최소 유지(1안), 석탄발전 중단(2안), 화석연료발전 중단(3안)으로 시나리오를 나눴는데,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가 재편될 경우 발생할 전력 수급 안정성 문제 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안에서 국내 전력 수요 중 일부를 중국·러시아로부터 충당한다는 ‘동북아 그리드’를 포함시켰다. 2050년 기준 국내 전체 전력 수요의 2.6%에 해당하는 33.1Twh(테라와트시)의 전력을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그렇게 할 경우 에너지 자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