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십년을 끌어온 ‘철도 지하화’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는 19일 부산, 대전, 안산 지역을 선도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철도 지하화는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지상 철로를 지하화하고 지상 부지를 주거·상업 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재원 조달 문제 등을 이유로 실행 단계로 나간 적은 없다. 이번 정부 발표는 사업 실행이 본격화 된다는 뜻이다.
대상 지역으로 확정된 부산의 경우 부산진, 부산역조차장 부지를 부산신항 등으로 이전하고 경부선 선로 2.8㎞를 지하화 한다. 이에 따라 37만㎡의 인공 지반이 조성 개발될 예정이다.
대전은 대전조차장을 외곽으로 옮기고 이 구간 경부선 선로 2.4㎞를 지하화한다. 이에 따라 37.8㎡의 업무 복합 용지가 개발된다. 안산은 초지역부터 중앙역까지 5.1㎞ 구간을 지하화 해 71만㎡를 역세권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하화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4조3000억원을 책정했다. 정부가 출자한 기업 등이 출자된 부지를 대상으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일단 조달한 후, 향후 상부 지역을 개발해 수익을 회수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3개 사업은 올해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통상 철도 사업이 기본 계획 수립에 2~3년, 설계에 3년쯤 걸려 착공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사는 2030년쯤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핵심인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선도 사업에서 빠졌다. 서울의 경우 대상 구간 정하는 일을 두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서울 지상철 구간 전체를 지하화하겠다는 제안서를 올렸다며 선도 사업 선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서울시는 정부 사업이니 국토부가 이 중 택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 측과 대상 선정을 위한 협의를 하는 중”이라고 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 성패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지난해 1월 여야가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정부가 선도 사업 대상 노선까지 선정한 건 큰 진전이라 보는 시각도 있지만, 여전히 사업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나온다. 사업성이 떨어져 채권을 못 갚으면 사업자가 이 짐을 고스란히 져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공사비 증가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건설 공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데다, 지상 개발 과정에 부지 보상 등 다양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것도 걸림돌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