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 땅 가치가 높아지도록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종점 변경안을 처음 제시했던 용역의 관리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양평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 처분 요구서’를 공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2023년 9월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자체 감사를 요구한 지 1년 6개월 만의 일이다. 국토부 감사관은 용역 관리에 관여한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을 권고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애초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기존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결정됐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기존안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진행하며, 양평군 강상면 일대로 변경됐다. 강상면 종점안이 비용 대비 편익이 높다는 이유였다. 이 때문에 강상면 일대에 땅을 가진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번 감사에서 관리 부실이 확인된 건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진행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이다. 이들 용역사는 지난 2022년 3월 29일 타당성조사를 시작해 두 달 뒤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했고, 그해 11월 1차분 용역을 마쳤다.
국토부 감사관은 용역사가 1차 용역에서 이행해야 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종합 평가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국토부가 용역 대금 18억6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2차 용역을 마치지도 않은 시점에 용역 100%가 준공됐다고 날인한 뒤 돈을 줬다는 것이다.
규정에 따라 용역 감독을 임명해 용역사가 과업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지만, 별도의 감독 지정 절차 없이 자체 업무 분장에 따라 용역 감독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토부 담당자들이 국회에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한 사실도 확인됐다. 2023년 7월 국토부는 용역업체가 2022년 3월 작성한 38페이지짜리 과업수행계획서 중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내용이 담긴 4페이지를 제외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내용 삭제 후 쪽수도 다시 매겼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는 갈린다. 수조원대 예산이 소요되는 고속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추진 과정에 대한 국토부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난 건 의미 있지만, 핵심인 종점 선정 관련 외압이나 특혜가 있었는지는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