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분만 등 분야에 총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난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수지접합·소아외과·이식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총 5조원 이상을 집중 보상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의료 수가(건강보험이 병원에 주는 돈) 제도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상대가치 조정을 제때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행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추도록 하겠다”며 “상대가치 점수 개편 주기를 현행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고 했다.
상대가치 점수란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 행위별 가격’이다. 크게 수술·입원·처치·영상·검사 등 5개 분야로 나뉘는데, 수술·입원·처치료는 저평가된 반면 영상·검사 분야는 고평가돼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박 차관은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는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졌다”며 “분야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 고평가된 항목에서 저평가된 항목으로 수가를 조정하는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4차) 상대가치 개편 때는 필수의료 분야 입원·수술·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과 관련해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떤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의 믿음을 부디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500건을 넘어섰다. 총 509건 중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