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주택 담보대출 제한 조치로 일단 집값에 제동을 건 것 같지만 전셋값이 오르고 전셋값 대출까지 규제하는 바람에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되고 있다. 주택 수요는 매수에서 전월세로 옮아갔을 뿐 그대로다. 주택청약예금 가입자는 2680만명을 웃돈다.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지난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다. 조기 대선의 특성상 당선증을 받은 날 곧바로 취임해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 캐나다 G7 정상회의 참석, 지역 타운홀 미팅, 폭염·수해 대응, 대미 협상 등으로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두 달...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정리한 이후 김정은은 ‘통일 지우기 정책’과 ‘한국 무시 전략’을 견지하고 있다. 얼마 전 우리 정부가 유엔사를 통해 표류 선원 6명 송환을 통보했지만 북한은 끝까지 묵묵부답이었다. 북한 공식 매체들에선 ‘괴뢰’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
2025.08.04(월)
한미 정부는 주한 미군과 한국군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하는 ‘동맹 현대화’ 협의를 시작했다. ‘동맹 현대화’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처음 나온 개념이라기보다는 워싱턴 정책 커뮤니티가 수년간 고민해 온 결과물이다. 중국의 패권 부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격동하는 세...
2025.08.03(일)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요즘 국민의힘이 딱 그렇다. 7월 24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지지율이 17%를 찍었다. 민주당은 43%, 이재명 대통령은 60%를 넘나들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언론에서도 국민의힘 기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선 후 열을 ...
새 정부 핵심 인사의 라인업이 완성 국면을 향해 나가고 있다. 그 과정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국회 청문회일 것이다.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를 필두로 장관급 인사 청문회도 슬슬 마무리 단계다. 총평부터 하자면 역대급 부실 검증에 역대급 부실 청문회로 보인다. 자료 제출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20일 우주 기반의 새로운 미사일 방어 체계인 ‘골든 돔(Golden Dome)’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1000여 개의 저궤도 위성으로 구성되는 우주 기반 센서와 요격 시스템을 통해 적대국들의 다양한 핵공격을 격퇴하겠다는 골든돔을 임기 내 ...
2025.07.24(목)
오늘 칼럼은 수년 전부터 작심하고 구상한 글이다. 그 덕에 비판에 대한 심적 부담은 덜한데, 제목은 마지막까지 고민했다. 상속세 폐지는 재벌만의 사안이 아니다. 모든 기업과 개인도 적용된다. 그럼에도 국민 다수는 상속세 문제를 재벌과 연결해서 인식한다. 상속세 폐지를 ...
2025.07.22(화)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복원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는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 임명에서 드러난다. 남북대화는 대북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프로세스로서의 가치도 있고 남북 관계 관리에도 도움이 되므로 비생산적 대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북한은 이명...
2020년 봄,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을 막기 위한 시민들의 행동 지침을 제시했다. ‘social distancing’. 당시 우리 정부도 아무런 고민 없이 이를 ‘사회적 거리 두기’로 번역해 사용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상했다. ‘사회적 거리...
실용적 사회주의라고 했으면 더 납득이 빨랐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쓴 ‘실용적 시장주의’란 표현을 듣고 멈칫하면서 든 생각이다. 선거운동 기간 중 ‘실용’을 강조해 왔지만, 진보 정당의 이념에서 시선을 분산시키는 수식어를 골랐다고 봤다. 물론 지방자치...
2025.07.14(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대부분의 세계 주요국들과 두 트랙의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하나는 불공정 무역 관행 종식을 통해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자 벌이는 관세 협상 트랙이고, 다른 하나는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액을 통해 과도한 대미 안보 의존도를 축소하려는 방위비 협상...
31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은 추경 시정연설에서 경제를 24회, 성장을 12회, 회복을 10회, 민생을 9회 언급하였고,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이지만 소득 재분배 효과도 기대한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재정, 부채, 경제 상황 등을 다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시중의 평가가 꽤 괜찮은 것 같다. 대통령 업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취임 직후보다 더 올라갔고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격차가 더 벌어졌다. 첫 민정수석 낙마, 국무총리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몇몇 장관 후보자들의 의...
미북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북한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8기 11차 전원 회의 보고에서 미국을 가장 반동적인 국가라고 규정했다. 김정은은 올해 2월 국방성을 시찰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 파괴자’라며 미국을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명의로 수차례 미국을...
2025.07.03(목)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통일부 명칭을 바꾸자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개편안은 ‘한반도평화부’다. ‘통일’이 무슨 꺼릴 이름인가? 통일하지 말자는 건지 의문이 든다. 정 후보자 답은 “통일은 마차, 평화는 말”이니, 말이 앞에 가야 한다고 한다. 통일보다 평화가 ...
지난 6·3 대선에서는 정책 대결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갑자기 치른 보궐선거라 해도 후보자들이 국가 정책을 둘러싸고 갑론을박(甲論乙駁)하는 정치의 생산적인 장면은 너무나 아쉬웠다. 그나마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다면 민주당의 ‘외로움’ 관련 정책이다. 이재명...
계엄 정국과 대선으로 외교 안보 이슈가 실종된 사이에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안보 상황은 어느 때보다 숨가쁘게 돌아갔다. 국제 질서는 회전하는 팽이와 같아서 쉬었다 가는 법이 없다. 지난 5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주한 미군 일부 철수’ 보도를 비롯하여 피트 헤그...
2025.06.26(목)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은 어떻게 될까. 여기저기에서 질문을 받았다. 대통령의 특성과 지지 기반,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 및 물밑 이해관계, 각각의 쟁점이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 봤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느낌은 나쁘지 않다. 문재인 정...
2025.06.22(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다시 표류하고 있다. 부지 조성 공사부터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없어 4차례 유찰 끝에 가까스로 작년 10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2029년 말까지 부지를 완공하는 조건으로 10조5300억원에 수의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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