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은 추경 시정연설에서 경제를 24회, 성장을 12회, 회복을 10회, 민생을 9회 언급하였고,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이지만 소득 재분배 효과도 기대한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재정, 부채, 경제 상황 등을 다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시중의 평가가 꽤 괜찮은 것 같다. 대통령 업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취임 직후보다 더 올라갔고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격차가 더 벌어졌다. 첫 민정수석 낙마, 국무총리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몇몇 장관 후보자들의 의...
미북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북한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8기 11차 전원 회의 보고에서 미국을 가장 반동적인 국가라고 규정했다. 김정은은 올해 2월 국방성을 시찰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 파괴자’라며 미국을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명의로 수차례 미국을...
2025.07.03(목)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통일부 명칭을 바꾸자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개편안은 ‘한반도평화부’다. ‘통일’이 무슨 꺼릴 이름인가? 통일하지 말자는 건지 의문이 든다. 정 후보자 답은 “통일은 마차, 평화는 말”이니, 말이 앞에 가야 한다고 한다. 통일보다 평화가 ...
지난 6·3 대선에서는 정책 대결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갑자기 치른 보궐선거라 해도 후보자들이 국가 정책을 둘러싸고 갑론을박(甲論乙駁)하는 정치의 생산적인 장면은 너무나 아쉬웠다. 그나마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다면 민주당의 ‘외로움’ 관련 정책이다. 이재명...
계엄 정국과 대선으로 외교 안보 이슈가 실종된 사이에도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안보 상황은 어느 때보다 숨가쁘게 돌아갔다. 국제 질서는 회전하는 팽이와 같아서 쉬었다 가는 법이 없다. 지난 5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주한 미군 일부 철수’ 보도를 비롯하여 피트 헤그...
2025.06.26(목)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은 어떻게 될까. 여기저기에서 질문을 받았다. 대통령의 특성과 지지 기반,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 및 물밑 이해관계, 각각의 쟁점이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 봤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느낌은 나쁘지 않다. 문재인 정...
2025.06.22(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다시 표류하고 있다. 부지 조성 공사부터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없어 4차례 유찰 끝에 가까스로 작년 10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2029년 말까지 부지를 완공하는 조건으로 10조5300억원에 수의계약을 ...
강릉에 가서 월화거리를 걸어본 사람이라면 ‘감자유원지’를 그냥 지나치긴 어려웠을 것이다. 감자 캐릭터가 반기는 그곳은 이름처럼 유쾌하고 특별하다. 못난이 감자를 빵으로, 디저트로, 기념품으로 되살려낸 이 공간은 단순한 먹거리 가게가 아니라 상상력의 놀이터다. 이 유쾌한...
워싱턴에서는 중국의 해상 지배력에 대응하고 미국의 패권을 재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초당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 ‘미국 해상력 재건을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Restoring American Maritime Dominan...
2025.06.16(월)
한국 신정부의 대중국 접근 가능성에 대한 경고음이 미국 조야에서 쏟아지고 있어, 대중국 정책이 신정부 외교의 첫 시험대가 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달 초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 연설에서 중국의 아시아 지배 야심을 비판하면서 안보는 미국에, ...
새 정부가 출범했다. KDI가 올해 성장 전망을 1.6%에서 0.8%로 낮추고 잠재성장률이 0%가 되는 해가 2040년으로 10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상황에서. 새 정부는 대규모 추경을 전제하고 있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이 추경으로 해결...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무조건 항복한 직후 히가시쿠니 나루히코라는 인물이 총리 자리에 올랐다. 구 일본 육사와 육군 대학을 졸업하고 태평양 전쟁에 참전한 육군 대장 출신이지만 고위 황족이라 ‘패전 처리’ 내각의 수장이 된 것이다. 당시 일본은 맥아더 사령부 통치하에...
지난해 7월 대한민국의 언론사들이 집중 조명한 사건이 있었다.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정치참사로 있다가 대한민국에 온 북한 외교관의 탈북 사건이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나, 이일규다. 내가 대한민국 땅을 밟은 것은 2023년 11월의 평범한 어느 날, 기내에서도, 공항...
2025.06.05(목)
하나의 유령이 한국을 배회하고 있다. 그 유령은 ‘국민’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이라는 말 사태가 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주 고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용어가 ‘자유’였다면, 이 후보는 ‘국민’이다. 12월 14일, 이 후보는 윤석열 전 ...
아파트가 대세인 오늘날, 아이들은 전통적 주택가에 있던 골목을 아예 잘 모른다.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른바 ‘강남 키즈’ 같은 부류일수록 더욱 그렇다. 그나마 남아있는 골목들 또한 옛날 모습이 아니다. 점점 더 많은 골목이 ‘먹자골목’으로 바뀌는 까닭이다. 시나브...
10년 전부터였다. 당시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이었다. 노동이 상층과 하층으로 분단된 상황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 휩싸여 있었다. 각종 불평등 통계를 엮어 주변에 뿌렸다. 매일노동뉴스라는 노사정 전문 매체에 칼럼을 썼다. 대한민국 주력 노조 조합원은 소득 기...
2025.05.26(월)
한국 민주주의는 좌우 양대 정당의 협공으로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정권 유지와 쟁탈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도전하고 법치를 함부로 훼손하는 것도 용인되는 위험한 풍조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킬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조차...
8년 만에 다시 대통령이 파면당해 3년 만에 대선이 또 치러진다. 내란 종식, 체제 전쟁, 세대교체 등등 각 당 유력 후보들이 외치는 거창한 구호들은 진부하고 공허하다. 5년 단임 대통령제 국가에서 징검다리 졸속 대선을 치르는 나라가 또 있을까? 헌정의 정상 궤도를 벗...
지난 6일 타계한 미국의 대표적 석학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그의 저서 ‘Is the American Century Over’에서 영국이 20세기 초반까지 영국에 의한 평화(Pax Britannica)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해군력이 제2, 제3위 국가의 해군력을...
2025.05.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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