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총대를 메고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즉각 동의했지만,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긴 매우 어려워 보인다.
원래 개헌은 어렵다. 국회의원 재적수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고 유권자의 과반 투표, 투표자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니 대통령 선출, 심지어 대통령 탄핵보다도 더 허들이 높다. 절차도 까다롭다. 개헌안에 대한 국회 합의가 도출된다 해도 국회 의결 전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 의결 후에는 국민투표일 18일 전까지 투표일과 국회 통과 개헌안이 공고되어야 한다. 여기에 38일이 소요된다.
게다가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선 ‘국민투표법’도 개정해야 한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바꿨어야 하는데 아직 그대로다.
그러니 6월 3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오늘(4월 9일)부터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국회의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까닭에 우 의장은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개편안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만들어 대선 때 통과시키고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 때 추가 개헌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원내 정당들의 정치적 합의를 전제로 한 제안인데, 이 역시 어렵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우 의장의 제안 다음 날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최우선 과제는 ‘내란 종식’이라고 강조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게재와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는데 이건 그냥 하기 싫다는 이야기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 등 우 의장 제안의 핵심 사안에 대해서도 “논쟁만 격화되고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은 달랐다. 그는 “책임정치를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 제가 되더라도 임기 1년을 단축해서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말로 임기를 단축할 수 있냐는 질문에도 “그리 어려운 일이겠느냐. 국가 백년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것인데 특정 임기 1년 줄이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 일이겠느냐“고 흔쾌히 답했다.
그는 지난 2월 말 지상파 방송 유튜브에 출연해서도 ”이미 그때(지난 대선)는 치밀하게 고민을 하고 당의 입장도 정리돼 있었고 제 입장도 공표돼 있고 그게 변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날 그는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지만 ‘탄핵 인용이 되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뭐 안 할 수 없다.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고 답했다.
입장이 확 달라진 것인데, 그에게만 뭐라 할 일은 아니다. 이전에도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대선 주자들은 다 개헌에 뜨뜻미지근했다. 선두 주자 입장에서 판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또 선두 주자들은 권력을 나누는 쪽보다 대통령 리더십을 강화하는 쪽을 선호했다. 개헌을 약속하고 당선된 후 말을 뒤집은 대통령도 있었고 많은 대통령들은 임기 말에 힘이 빠질 때가 돼서야 면피용 혹은 국면 전환용으로 개헌을 약속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후 변론 자리에서 개헌 추진을 약속했을 정도다.
그러니 말 바꾸기라는 지적이나 자기에게 불리하니까 피한다는 비판이 이 대표에게 별로 아프게 다가갈 것 같지도 않다.
다만 개헌이 그에게 진짜 불리한가 싶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전략적 사고를 하는 이들은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낮추는 것이 이 대표의 중요한 숙제라고 말하고 있다. 본인도 인정하는 이야기다. 이재명 특유의 캐릭터와 거대 여당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의 힘이 결합하는 데 대한 두려움은 정치적 반대파의 것만은 아니다. 중도파 유권자들 상당수도 그 두려움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대중의 불안을 낮추는 최선의 방법은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 아니겠나? 그리고 이재명 본인이 대통령 당선을 자신하고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많은 대통령이 증명했던 바, 집중되고 견제받지 않는 대통령의 권력은 대통령 자신을 찌르는 칼이었다. 따라서 개헌은 이 대표에게 유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