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228만명으로, 이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보다 16만명 늘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년 새 15.5%에서 15.9%로 늘었다. 정부가 집 많은 사람을 투기꾼 취급하며 20여차례 규제책을 쏟아냈지만 도리어 다주택자가 늘어났다.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더 사들였다는 뜻이다.
집값 격차도 벌어졌다. 지난해 상위 10%의 집값 평균이 11억300만원으로 1년 새 13% 오른 반면, 하위 10% 집값은 4% 오른 2700만원에 그쳐 격차가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상위 10% 집값을 하위 10% 집값으로 나눈 배율은 2017년 35.2배에서 지난해엔 40.9배로 올라 사상 최대가 됐다. 서민 위한다는 정부가 도리어 자산 양극화를 키워 서민들을 상대적으로 더 빈곤하게 만들어 놓았다.
7월 말 도입된 임대차 3법은 불에 기름 붓는 격으로 전·월세 가격까지 급등시키고 있다. 10월 전세 수급 지수가 상한선 200에 근접한 191.1로, 19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했다. 전세난은 서울에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늘면서 서울 외곽 등지의 중저가 아파트 가격과 거래량까지 들썩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했지만 이 정부의 부동산 성적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참혹하다. 잘못 설계된 반시장적 정책이 부동산 참사를 낳았는데도 "이전 정부 탓” “저금리 탓”만 하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려 들질 않는다. 현실을 보지 않으니 해법이 나올 턱이 없다. 정말로 집값을 잡고 서민 주거를 안정시킬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 들 지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