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서울의 아파트 시세를 분석한 결과 4년 동안 서울 30평형 아파트 평균 가격은 5억7000만원 상승했다. 반면 같은 시간 가구당 실질소득은 298만원(7%) 늘었다.

시민단체 경실련이 서울의 아파트 11만5000가구를 조사해 보니 문재인 정부 4년간 매매 가격이 93%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표본 수가 적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근거로 4년간 상승률이 17%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 5배도 넘게 올랐다는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6억2000만원이던 서울의 30평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올 5월엔 11억9000만원이 됐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때 “(급등한 집값이)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 발언 후에도 서울 집값은 27%나 더 올랐다.

코로나 사태로 각국 정부의 돈 풀기가 계속되면서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오름세다. 그러나 한국의 집값은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년간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율이 미국·독일·영국 등은 7% 상승했고 일본은 도리어 0.5% 하락했다. 반면 한국은 13%에 달해 비교 가능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었다. 잘못 설계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데다 돈까지 급속하게 풀리면서 집값과 전세, 월세값이 재앙 수준으로 불타올랐다.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웠으면서도 문 정부 4년간 늘어난 가구당 연간 가처분소득은 298만원(7%)에 불과하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는 4년간 5억7000만원(93%)이나 올랐다. 연 소득보다 집값이 191배나 더 뛰었다. 도저히 정상 국가라 할 수 없다. 지금 평균적인 근로자가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 아파트를 사는 데 25년 걸린다. 4년 전엔 그 기간이 14년이었다. 소득이 낮은 빈곤층일수록 내 집 마련은 더 힘들어졌다. 소득 하위 20% 계층이 가처분 소득을 모아 서울의 30평 아파트를 사려면 4년 전엔 71년 걸렸는데 지금은 118년 걸린다.

서민과 약자를 위한다는 정부에서 계층 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집값은 ‘미친' 수준으로 치솟았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밀어붙이고, 전국 절반을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고, 무주택자들이 집 못 사게 대출을 옥죄며 세금 채찍을 휘두르는 현실 부정의 이념 주도 국정이 이렇게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