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새 일자리와 지속적인 공정 성장의 길을 열겠다”며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규제 합리화와 미래형 첨단 산업 육성도 강조했다. 분배만 강조하던 여권 주자가 성장과 공정 경쟁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조국 사태에 대해 “검찰에 피해를 입었을지라도 현행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으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조국을 일방적으로 옹호해 온 친문과는 거리를 둔 것이다. 출마 선언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이뤄졌고 병풍 선 국회의원이나 연호하는 지지자도 없었다.
이 지사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일자리, 집값, 불공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설지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보여주지 못하면 ‘문재인 시즌2’에 그칠 수밖에 없다. 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이란 엉터리 정책으로 수백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타격을 줬고, 세금 쏟아붓기로 노인 알바 일자리만 양산했다. 문 정권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내로남불과 각종 반칙, 특혜, 부정, 불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여기에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전셋값이 폭등했다. 일자리 희망을 잃은 젊은 층은 좌절하고 있다. 문 정부의 폭주와 무능, 불공정, 내로남불에 국민이 진저리를 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이 지사의 이날 메시지는 세상을 이분법으로 보는 듯한 아쉬움을 준다. 그는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은 보듬는 ‘억강부약(抑强扶弱)’ 정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세계와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저성장은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이라고 했지만 이는 우리 경제의 저성장 원인 중 일부에 불과하다. 심각한 경제 활력 저해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글로벌 4차 산업 경쟁 시대를 이길 기업의 기술 혁신과 신산업 투자 등 성장을 촉진하는 다양한 대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 이분법적 사고로 기업 규제 강화와 증세,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면 ‘소주성’의 악몽이 되풀이된다. 경제부흥 정책도 국가 주도로 흐르면 세금만 뿌리고 민간의 활력은 떨어진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도입해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지사 말대로 중장기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매달 50만원씩 주려면 연간 300조원의 돈이 든다.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이 지사가 본 대로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다. 특히 경제가 그렇다. 우리 사회는 대전환의 시대를 헤쳐나갈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새로운 발상과 투자를 옥죄는 규제, 철옹성 노조, 비합리적인 법령들이 여전한데 어떻게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나. 문 정부는 규제 강화와 노조 기득권 보호, 비합리적인 법령 양산으로 역행했다. 오늘 이 지사의 출마 선언은 진정 대전환인지, 문 정부 시즌2인지 애매했다. 앞으로 문 정부와 다른 이 지사만의 정책 비전을 보일 수 있느냐, 거기에 국민이 동의하느냐에 그의 성패가 달렸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