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공무원들이 분양받은 세종시 109.09㎡(약 33평) 규모 특별 공급(특공)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현재 시세 차익이 5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2010년 이후 평균 분양가가 3억1000만원이었는데 올해 평균 시세가 8억2000만원으로 뛰었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체 상승액의 70%에 해당하는 3억6000만원 급등이 여당이 국회와 청와대 등의 세종 이전 방침을 밝힌 지난해 이후 이뤄졌다는 점이다. 작년 7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값이 폭등하자 급하게 꺼낸 정치적 방안이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쏠린 국민의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비수도권 국민들의 불만을 무마하자는 계산도 했을 것이다.
애초 될 일도 아니었다.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가 모두 세종시로 내려가면 수도를 옮기는 천도에 해당한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사안이다. 그런데도 여당 대선 주자들이 “적극 찬성한다”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당내 추진단까지 출범시키고 야당을 압박했다. 세종시 아파트 폭등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이후 지난 1년간 실제로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국회 분원 격인 세종의사당 건립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조차 아직 상임위 계류 중이다. 국민 눈과 머리를 어지럽게 하는 일시적 효과가 사라지자 없는 일이 돼버린 것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 면피용 수도 이전 쇼에 ‘잭팟’이 터진 건 이 정권의 공무원들이다. 경실련 발표대로라면 집값 상승으로 공무원들이 가져간 불로소득은 총 13조2000억원이다.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노형욱 장관과 윤성원 1차관부터 서울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고는 단 하루도 실거주하지 않고 팔아 2억원 이상 차익을 올렸다. 불법과 편법까지 동원됐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금 171억원을 들여 유령 청사를 짓고 직원 49명이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세종 신도시 건설을 책임졌던 행복청장 출신 인사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세종시 땅 투기로 10억여 원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됐다. 정권의 정책 실패 호도가 가져온 부작용이 이렇게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