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배상이란 방법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는 30일로 미뤄졌다. 형식적으로 연기된 것일 뿐 밀어붙이겠다는 정권의 뜻엔 변함이 없다. 언론 자유가 필요한 이유와 그 가치를 아는 국제사회 모두가 한국 정권의 행태를 우려하고 있다. 국제언론인협회와 세계신문협회, 국제기자연맹에 이어 ‘국경 없는 기자회’도 비판 성명을 냈다.
그러자 민주당 대표는 ‘국경 없는 기자회’에 대해 “뭣도 모른다”고 깔아뭉개 버렸다. 이 말은 욕설에 가깝다. 1985년 프랑스에서 창립한 국경 없는 기자회는 언론 자유를 위해 싸우다가 독재 정권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기자들을 구하고자 노력하는 세계적 언론 자유 실천 단체다. 중국, 쿠바, 시리아 등 언론 자유가 억압받는 곳에 달려가 30년 이상 싸웠다. 2002년부터는 세계 언론 자유도 순위를 국가별로 매긴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도 이 자료를 들고 정부의 언론 정책을 비판했다. 여당 대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언론법) 개정안은 ‘허위 정보’에 대한 상세한 정의가 없고, (언론사의) 고의를 판단할 시스템에 대한 해석이 없다”고 했다. 법이 모호하면 권력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그 모호함을 적극 이용한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말했듯이 “법은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것이다. 많은 법학자와 언론학자가 지적하는 핵심 문제다. 민주당 대표 눈에는 한국의 법학자, 언론학자들도 ‘뭣도 모르는’ 사람들인가.
여당 현역 의원들의 우려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고 했고, 오기형 의원은 “고의, 중과실 추정은 재고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했다. 이들 역시 ‘뭣도 모르는’ 사람들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