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246만명이 진 금융 부채가 1년 새 132조원 늘어났다.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생활고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버티고 있다는 뜻이다. 그중에서도 은행 빚은 1년 새 16% 늘어난 반면 보험·카드사,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은 24% 증가해 더 빠른 속도로 불었다. 은행에서도 밀려난 자영업자들이 금리가 더 높은 2금융권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거리 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91%가 매출이 줄었다고 한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도 잇따르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대부 업체 등에서 빌린 대출이 1년 사이 72%나 증가한 것이 심상치 않다.
수많은 자영업자가 ‘빚의 악순환’에 빠졌다. 은행 대출로 버티다 은행이 막히면 카드 빚, 보험사 대출로 눈을 돌리고, 신용등급이 더 떨어지면 고금리 대부 업체에까지 손을 내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연간 소득 평균의 3.5배가 넘는 빚에 허덕이면서 번 돈의 56%를 대출 원금과 이자 갚는 데 쏟아붓는 지경이 됐다.
비합리적인 무작정 ‘거리 두기’가 1년 반 이상 지속됐다. 그사이 자영업의 생활 기반이 무너졌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보상엔 인색하기만 하다. 코로나 사태 직후부터 자영업 피해 보상에 나섰던 미국·일본·독일 등과 달리 우리는 지난 7월 초에야 손실보상법을 만들었다. 그나마 법이 공포된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손실만 보상해주고, 대상도 식당·카페·노래방 등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직접 받는 업종으로만 제한했다. 나랏빚을 매년 100조원씩 늘리고 코로나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현금을 마구 뿌리는 정권이 자영업자 피해 구제는 마지못해 하는 시늉만 낸다. “우리는 국민이 아니냐”는 자영업자들의 외침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