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發) 대출 대란 때문에 분양 아파트 계약을 못하거나 중도금을 마련 못 해 새 아파트 입주를 포기하고, 전세 계약이 어그러져 월세 방을 전전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월부터 ‘가계 부채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은행 등에 압력을 가한 데 따른 것이다. 집값 급등 탓에 주택 관련 대출이 크게 늘어 대출액이 이미 억제 선 턱밑까지 차오른 은행들은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돈줄이 막힌 주택 자금 실수요자들은 보험·저축은행·카드사·대부업체 문을 두드리고 있으나 정부는 이마저도 차단하고 있다. 대출을 받아 중도금 등을 치르려 했던 예비 입주자, 아파트 청약 당첨자, 신규 전세 계약자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꼴이다. 피해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집값 폭등 탓에 벼락거지가 됐는데 전세 대출 길까지 막혀 월세로 나앉게 생겼다”, “전세 대출 규제 제발 생각해 주세요”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가계 부채 관리는 필요하다. 하지만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이면 그 부작용은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애초 이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정부다. 엉터리 정책과 막무가내 밀어붙이기로 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86%, 전셋값은 40%나 올랐다. 치솟는 집값, 전셋값을 감당 못 한 서민들은 빚을 내 버티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전세 대출은 문 정부 출범 이후 96조원이나 늘었다. 이 중 59조원은 2030세대가 늘린 전세 대출이다. 작년 7월 임대차법 이후 2030 전세 대출은 1년 새 21%나 급증했다.
규제와 징벌적 과세 중심 부동산 정책, 반시장적 임대차법이 재앙을 초래할 것이란 경고가 숱하게 나왔지만 정부는 귀를 닫고 강행했다. 그렇게 잘못된 정책으로 가계를 빚더미에 몰아넣은 정부가 이젠 갑작스럽게 대출을 틀어막고 있다. 피해자는 주거 취약 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