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나라는 연이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역의 힘으로 선진국이 됐다”며 “그러나 이런 소중한 성과마저도 오로지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조2000억달러로 최대 무역액을 기록한 일에 관한 기업인들 노고를 치하하면서 정부도 “기업과 함께 임시 선박을 90여 척 투입하여 수출길을 열었다”는 등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무역 성과는 기업인들이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이지 정부가 보태준 것은 하나도 없다. 도와주긴커녕 각종 반기업 정책을 쏟아내면서 기업을 옥죄어 온 것이 정부다. 주 52시간 일괄 시행, 친노조 편향의 노동 3법 개정 등 수많은 규제로 기업들을 위축시켰다. 산업 재해 때 CEO까지 구속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시해 기업주·법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규가 2600여 건에 달하는 반기업 환경을 만들었다. 탈원전을 한다며 원전 수출 생태계를 다 망가뜨려 놓은 것도 이 정부다. 그렇게 기업 활동에 족쇄를 채워놓고 기업들이 이룬 성과에는 열심히 숟가락을 얹고 있다.
문 정부는 코로나 사태 초기 마스크 대란과 백신 확보 실패로 궁지에 몰릴 때마다 기업들에 손을 벌렸다. 문 대통령은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의 송전선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않더니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발표장에 얼굴을 내밀었다. 현대차 연구소의 ‘미래차 국가 비전 선포식’에도 참석하고 현대차·SK 등 주요 대기업들을 불러 모아 ‘수소 선도 국가 비전 보고 대회’를 갖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세력이 “무역으로 선진국 된 성과를 부정·비하한다”며 비난했다. 그러나 무역 입국(立國)의 눈부신 성과를 부정한 것이 누군가. 정권 주변의 좌파 운동권과 친문 세력은 수출과 산업화로 경제를 발전시킨 현대사의 성취를 폄훼해왔다. 반기업 폭주를 지켜만보던 대통령이 ‘무역으로 이룬 성과’엔 숟가락부터 얹는다. 국정 쇼와 생색내기 내공으로 보면 역대 정부 중 금메달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