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 대사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장 대사의 친동생이 만든 사모펀드에 각각 60여 억원, 4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펀드는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초 투자금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장 대사와 김 전 실장은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위원장에 임명된 직후인 2017년 7월 거액을 투자했다. 그러나 2019년 4월 미국 증권당국이 수익률 허위 보고를 적발해 자산을 동결함에 따라 펀드가 환매 불능에 빠졌다. 이후 투자자산 대부분을 날린 것으로 드러나 투자자들이 2500여 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 투자자들은 펀드 운용사가 장하성·김상조 등 VIP 투자자들의 명단을 별도 관리했다고 주장한다. 일반 투자자들에겐 환매가 안 되는 조건으로 팔고, VIP들에겐 만기 전에 환매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공직자 펀드 투자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경제 전반에 막강한 실권을 가진 청와대 정책실장이 친동생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 공정거래위원장은 그 직책상 누구보다 처신을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재직 중 돈을 더 벌겠다고 이 펀드에 투자했다니 할 말이 없어진다. 문제의 펀드는 장 대사가 청와대 재임 시절 대부분의 투자금을 끌어모았고,청와대 정책실장의 친동생 운영 펀드라는 점을 마케팅 포인트로 삼았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자체 손실 위험 평가에서 문제의 펀드를 10점 만점에 2점으로 평가해 ‘초(超) 고위험’ 펀드로 분류했으면서도 은행 창구에서 6700억원어치나 팔아 주었다. 두 사람 영향력 없이 가능한 일인가. 일부 금융회사는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투자자들에게 “장하성 동생이 대표라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안내문을 보내기도 했다.
장 대사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하고, 김 전 실장은 ‘합법’이라는 해명만 내놓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작년 3월 전셋값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한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 자신의 강남 아파트 전셋값을 14%나 올린 사람이다. 최고 권력을 가진 고위 공직자에겐 특별한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 공직의 기본이자 상식이다. 이들은 남에겐 그런 요구를 하면서 뒤로는 제 잇속을 챙기려 했다. 문재인 정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