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다음주 새 학기 개학을 앞두고 아직까지 등교 방식을 정하지 못한 학교들이 많다. 이로 인해 학부모·학생은 물론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이 겪는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교육부가 지난 21일 갑자기 ‘학기 초 학교장 재량으로 2주간 원격수업을 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학교들은 학부모 민원 폭증을 우려해 학부모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등교 여부 결정을 떠넘기자 학교는 학부모에 결정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현재 12-17세는 백신 2차 접종률이 63.4%에 그치고 11세 이하는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도 못했다. 이에 따라 전체 확진자 중 10대 이하 비중이 25.5%에 이르는 등 소아·청소년층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이들이 다시 가족에게 전염시키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등교 여부는 핵심 문제다. 교육부는 이를 일선 학교가 알아서 하라고 떠넘긴 것이다. 저학년의 경우 아이가 원격수업을 하게 되면 휴가를 내야 하는 부모가 적지 않다. 교사들도 원격과 대면 수업을 모두 준비해야 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교육부도 이를 모르지 않을 테지만 모든 걸 학교로 떠넘겨 버렸다.
교육부는 3월 한 달 확진 규모와 양상이 학교·지역별로 매우 다를 것이라고 하지만 학교는 방역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교육부가 방역 당국과 협의해 확진‧격리 수준에 따라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과학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 지금 교육부 행태는 책임질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5년 모습 그대로다.
교육부의 무책임 행태는 이번만이 아니다. 교육부는 학생수 감소로 전국 대학들이 동시다발로 문을 닫을 판인데도 대학 정원의 감축을 사실상 포기하고 대학 자율에 맡겼다. 대입 제도를 개혁한다면서 직접 결정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 등을 만드는 바람에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개학 후 학생들에게 신속 항원 검사를 일주일에 2번 해서 ‘음성 확인 후 등교’하도록 했다가 학부모들이 항의하자 ‘검사 권고’로 입장을 바꾸었다. 차라리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