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장차관급 인사나 대통령실에 많이 기용되고 있는 데 대해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민변 경력을 지닌 인사들이 청와대와 각 부처 고위직에 많이 임용된 사례를 들며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검사 출신이 너무 많다’는 비판이 있는 가운데 전날 금융감독원장에 사상 처음으로 검찰 출신이 또 임명됐다.
문 정권에서 민변 출신들은 참여연대 출신들과 함께 청와대는 물론이고 국회·법원·행정부를 장악하다시피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국정이 균형을 잃고 표류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일부 인사는 청와대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사건 등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나 재판을 받기도 했다. 국정에 대한 균형적 판단이 무너지고 자정 능력까지 잃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말은 ‘문 정권에서 민변 편중 인사를 했으니 새 정부도 검찰 편중 인사를 해도 된다’는 것처럼 들린다. 그렇다면 새 정부가 다른 것은 무엇인가.
편향된 시민 단체인 민변과 검찰을 같이 비교할 수는 없다. 검찰 출신이라고 해도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을 기른 경우도 있다. 임명된 검찰 출신들 중 상당수는 실제 그렇기도 하다. 하지만 대통령의 공직 인사는 ‘실무 능력’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인사로 국민에게 제시하는 많은 가치가 있다. ‘편중’은 무엇이든 좋지 않다. 여당에서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사회인 만큼 다양한 직역의 인재를 발탁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 5년간 끼리끼리 국정의 폐해를 지켜본 국민들은 새 정부는 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