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집권 5년 간 펼칠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전 정부의 정부·재정 주도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추는 등의 감세와 공공·연금·노동·교육·금융 등 5대 혁신 등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미뤄왔던 구조적인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 인기 없는 정책이라도 밀고 나가겠다”고 했다.
경쟁국들이 법인세를 내릴 때 전 정부는 거꾸로 최고 세율을 3%포인트 올렸는데 이를 원래대로 환원키로 했다. 전 정부 시절 강화됐던 각종 기업 관련 규제도 대폭 풀어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기업인을 형사 처벌 위험에 상시 노출시키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 과도한 경제 형벌 규정을 손질하고,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로제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로 했다. 닥쳐오는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정책 중에는 법 개정 사항이 적지 않다. 법인세율 인하와 주식 양도소득세의 사실상 폐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범위 축소 등이다. 주 52시간제 보완이나 각종 규제 완화나 재정 준칙 도입 등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벌써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래선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지금 한국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악의 위기 국면이다. 여야 정치권이 비장한 각오로 협치를 해야 할 상황에서 국회는 18일째 휴업이다. 원(院) 구성조차 못 했다. 화물연대 파업을 멈춰 세우려 정부가 고육책으로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하는 절충안에 합의했지만 이를 처리할 국회 국토위가 아예 구성돼 있지 않다. 오죽했으면 야당 의원 입에서 “하루 42만원꼴인 세비를 반납하자”는 주장까지 나왔겠나. 이런 국회로 눈앞에 닥쳐온 복합 위기의 태풍을 헤쳐나가긴 힘들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