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전임 정부가 2030년 원전 기수를 기존 24기에서 18기까지 줄이기로 했던 것을 바꿔 28기까지 늘리기로 했다. 전력 중 원전 비율은 지난해 27.4%였던 것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가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까지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폐쇄키로 했던 기존 원전 10기는 모두 계속 가동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한 것이다.
원자력은 풍력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은 에너지이다. 또 원전은 에너지원인 우라늄 공급 국가가 다수로 분산돼 있는 데다 2년 치 연료를 저장할 수 있다. 비상시에도 2년은 문제 없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두 핵심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듬직한 에너지원인 것이다.
그런데도 전임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탈원전이란 허황된 정책에 대한 아집으로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이의 복원엔 당연히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선 급한 것은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재개를 서두르는 일이다.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고, 선(先)주문이 가능한 부품·기기들은 발주를 서둘러 기업들이 움직이게 해야 한다.
한국 원자력의 미래는 유럽 시장 진출에 달려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난에 몰린 유럽은 원전을 대폭 늘리려 하고 있다. 영국(8기 추가 건설), 프랑스(6기 신규 건설, 8기 추가 검토), 폴란드(6기 건설), 체코(최대 4기 추가) 등이 그렇다. 러시아와 중국 배제 움직임 때문에 원전 수출 가능 국가는 프랑스, 미국, 한국 3국뿐이다. 미국은 30년 이상 건설 중단으로 핵심 기기·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없다. 한국은 UAE 원전을 프랑스·미국의 절반 비용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건설해 ‘온타임, 온버짓’ 능력을 입증했다. 정부가 적극 나서기만 하면 ‘2030년까지 10기 수출’ 목표도 불가능하지 않다.
태양광·풍력도 우리의 자연 조건은 나쁘지만 최대한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에너지마다 각기 장점과 단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처럼 원전은 배제하고 재생에너지는 장려한다는 식이 아니라, 각 에너지의 장점을 살려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에너지의 균형 있는 조합을 추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