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7.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국을 만들어 8월 2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법률상 행안부 장관 소속이지만 과거 경찰청은 사실상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통해 민정수석실의 지휘를 받았다. 경찰은 모든 분야의 수사권을 행사하고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민생 치안까지 담당한 거대 권력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의 직접 통제와 조종을 받았다. 정권의 수족 노릇을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폐지하면서 경찰 업무를 담당할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이 생겼고 이를 법률상 상급기관인 행안부에 두기로 한 것이다. 이제 경찰은 최소한 제도적으로는 대통령실 직접 통제에서 벗어났다.

경찰은 문재인 정권에서 완전히 권력 수족이었다. 대선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 때 대통령 측근이 개입한 증거가 나오자 경찰은 사실상 수사를 중단했다.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모든 범죄 사실은 경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드러났다. 택시 기사를 때리다가 붙잡힌 폭행 현행범이 공수처장에 거론되는 민변 출신 친정권 인사라는 사실을 알자 사건을 덮어 버렸다. 이 자체가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들이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선 당시 울산 경찰청장이 대통령 친구인 여당 후보의 청탁을 받고 표적 수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에 수사 정보를 흘렸고 청탁 수사를 한 울산 경찰청장은 여당 국회의원이 됐다.

문 정권을 화나게 하는 일이 생기면 경찰은 무섭고 집요하게 국민을 몰아세웠다. 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을 돌렸다고 30대 청년을 10번 가까이 불러 수사하고 휴대전화를 석 달간 압수했다. 대학에 들어가 문 대통령 풍자 대자보를 붙였다고 ‘건조물 무단 침입’이라는 황당한 죄명을 뒤집어 씌워 2년 7개월 동안 재판을 받게 했다.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경찰은 사과 한마디 없다. 경찰은 지난 5년 동안 막강한 수사권을 오직 권력을 위해 사용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아닌 행정안전부가 경찰 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만든다고 하자 갑자기 “정권이 경찰 독립을 흔든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의 그간 행태를 생각하면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행안부 경찰국이 맡는 업무는 경찰 관련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경찰 간부 임용 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등이다. 원래 행안부가 해야 할 일들이다. 예산·감찰·징계 등의 권한은 없다. 경찰국 신설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