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민간 개발사에 수천억원 이익을 몰아주었다”고 결론을 내린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의혹만 무성했는데 감사원이 납득할 수 없는 특혜가 실제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백현동 의혹의 핵심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주는 특혜를 민간 업체에 준 것이다. 업계에선 “토지 용도가 1단계만 올라가도 개발사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데 4단계 수직 상승은 전례 없는 특혜”라고 했다. 당시 성남시는 이 사업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조건으로 용도 상향을 해주었다. 그런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인 유동규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은 실무자들에게 “성남도개공은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한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사업을 민관 합동이 아닌 민간 개발로 추진하면서 3000억원이 넘는 개발 이익이 모두 민간 업체에 돌아갔다. 민관 합동 개발은 이재명 의원이 대장동 개발에서 마치 자신만의 ‘브랜드’인 것처럼 내세운 것이다. 그런데 백현동 개발에서는 민영 개발로 개발 이익을 모두 몰아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게다가 성남시는 백현동 아파트 1223가구를 100% 민간 임대로 공급한다는 기존 계획을 바꿔 123가구(10%)만 임대아파트로 하고, 나머지 1100가구는 일반 분양을 할 수 있게 했다. 감사원은 “성남시의 부당한 사업 계획 변경으로 민간 개발사는 256억~641억원의 추가 개발 이익까지 올렸다”고 했다. 감사원은 또 백현동 개발로 들어선 아파트 바로 옆에 세워진 최대 높이 50m 옹벽 안전성 문제도 지적했다. 개발 과정마다 이해하기 어려운 특혜를 준 것이다.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특혜, 봐주기식 결정을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이재명 의원은 백현동 의혹에 대해 “용도 상향은 당시 국토교통부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감사원은 “당시 정부는 성남시에 협조를 구했을 뿐, 특정 변경을 요구하거나 강제성 있는 요청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현재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배후에 누가 있는지, 무슨 이유로 이런 막대한 특혜가 민간 업자에게 갔는지,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 막대한 개발 이득은 어디로 흘러갔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