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간 실업자들에게 43조원의 구직급여를 뿌렸는데, 실업자들의 재취업률은 31%(2016년)에서 26%(2021년)로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는 직장인이 비자발적으로 실업자가 됐을 때 4~9개월간 지급하는 실업급여다. 실업급여가 구직 활동을 촉진하지 못하고, 재취업률을 떨어뜨린 것은 정부가 실업급여를 방만하게 운영한 탓이 크다.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실업급여 수급액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빚어지고, 이 점을 노리고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타먹는 사람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는 통상 평균임금의 60%로 책정된다. 하지만 이 금액이 최저임금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실업급여 하한액’을 지급하는데, 현재 이 금액이 월 180만원에 이른다. 문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40% 이상 올리다 보니 실업급여 하한액이 웬만한 단기 일자리 월급보다 많아진 것이다. 지난해 지급된 실업급여 12조원 중 8조원 이상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받았고, 하한액 수령자가 132만명에 달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단기 알바로 몇 달 일하다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타먹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받은 사람이 10만명을 넘고, 이들이 받아간 돈이 5000억원에 이른다.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정부가 지난해 말 5년간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횟수가 누적될 때마다 실업급여를 10~50%씩 순차적으로 깎는 제도를 마련했는데, 반복 수급 횟수를 ‘법 시행 이후’로 세기 때문에 실제 감액 적용은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2017년까지만 해도 10조원 이상 쌓여 있던 고용보험 재정은 실업급여 퍼주기로 문 정부 5년 만에 만신창이가 됐다. 급기야 2020년엔 적자가 6조원 가까이 발생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7000억원을 빌려오고, 세금 1조15000억원을 투입해 겨우 적자를 메우기도 했다.
산업계에선 실업급여가 구직 활동을 견인하는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며, 우선 실업급여 하한액과 최저임금의 연동을 끊거나,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도 정치권도 노동계의 눈치를 보면서 제도 개선을 미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