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성남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선 때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소환을 통보했다. 대선의 최대 이슈였던 이 사건과 관련해 대선 6개월 만에 이 대표에 대한 첫 직접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선거법 관련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 시효 만료 3일 전인 9월 6일 이 대표를 소환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소환을 통보했다”며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했다.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진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선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했다. 또 “새누리당이 대장동 공영 개발을 막았지만 내가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고 했다. 시민 단체 등은 이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며 고발했었다.
감사원은 백현동 감사 결과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있었지만 강제성도 협박도 없었다’고 밝혔다. 오히려 백현동 용도 변경을 거부했던 성남시가 이 대표의 선대본부장 출신이 민간 업체에 영입된 뒤 갑자기 4단계나 뛰어넘는 용도 변경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대표가 모른다고 했던 김 전 처장과 함께 9박 10일 해외여행을 가고 대장동 관련 표창장을 준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 대표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을 당사자 조사도 없이 처리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법 사건뿐 아니라 대장동·백현동 비리 본안과 변호사비 대납,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나와 무관하다”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하지만 그동안 그런 말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이 많다. 주변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대표 측이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고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국회의원에 출마한 것과 다시 두 달 만에 대표직에 오른 것, 검찰 기소 시에도 대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까지 한 것 모두가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다시 출마할 것이라고 한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 덮을 수 없고 설사 덮는다 해도 대선에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 힘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