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된다. 여야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정책 국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다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따지겠다며 김 여사와 대학 관계자들을 증인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비위 의혹을 밝히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은 박진 외교장관 해임안을 강행 처리한 뒤 윤 대통령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순종하는 권력자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까지 했다. 해임 사유로 내건 윤 대통령의 ‘바이든’ 발언은 애당초 있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박 장관에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외교 수장을 흔드는 것은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국익보다 대통령 발언을 물고 늘어져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뿐이다.
여야는 국감에서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증인 신청했다. 증인으로 채택됐거나 논의 중인 기업인 수가 150명을 넘는다.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기업인들을 불러낸 뒤 온종일 대기시키고 호통 치는 악습이 되풀이될 것이다. 기업들은 경제 위기를 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데 국회가 돕기는커녕 발목만 잡으려 한다. 여도, 야도 마찬가지다.
지금 경제는 고환율·고금리·고물가 3중고에다 수출 부진과 무역 적자로 휘청거리고 있다. 환율은 달러당 1440원대까지 치솟았고 주가는 폭락하고 있다. 무역수지는 외환 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반도체·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 수출도 지난달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미친 집값’이 만들어낸 1800조원대 가계 부채와 고물가, 고금리는 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기준금리가 연 3%를 넘어가면 소상공인 6만명이 추가 도산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경제·안보 위기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22대 민생 입법 과제를 제시했지만 대부분 반시장적, 현금 퍼주기식 포퓰리즘 법안들이다.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기본연금 40만원 인상’을 내세우면서도 재원 방안은 전혀 없었다. 기업 법인세 감세에 반대하면서 노조 특혜 법안엔 앞장서고 있다.
이래선 눈앞에 닥쳐온 경제 위기의 쓰나미를 넘을 수 없다. 야당은 윤 정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적 정치 공세, 표 얻기 만을 위한 무책임한 선심 정책을 멈추고 서민 경제 지원과 국가·기업 경쟁력을 키울 방안을 찾는 데 협력해야 한다. 윤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 소모적 공방 대신 경제·민생을 위한 협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