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요금이 급등한 가운데 한파가 찾아오면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하소연이 커지고 있다. 난방용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LNG(액화천연가스) 국제 가격이 작년 한 해 동안 128% 오르면서 4차례에 걸쳐 주택용 가스 요금 등을 약 38% 올린 것이 겨울철 한꺼번에 가계 부담으로 덮쳐 왔다. 산업부는 올 1분기엔 가스 요금을 동결했지만 2분기 이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난방비를 비롯한 에너지 비용 급등은 포퓰리즘 대가를 한꺼번에 치르는 것이다. LNG 가격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말부터 1년 새 3배 가까이 급등했다. 하지만 문 정부는 주택용 가스 요금을 2020년 7월 11.2% 인하한 뒤 1년 9개월간 동결하다가 대통령 선거 이후인 작년 4월에야 소폭 인상했다. 이로 인해 LNG 공급을 도맡은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8조8000억원의 영업 손실을 내 더 이상 못 버틸 지경에 내몰렸다. 한국전력 역시 문 정부가 탈원전 비판을 피하려 전기 요금 인상을 미뤄 지난해 30조원의 천문학적 적자를 냈고 올해도 18조원 적자가 예상된다. 인기 없는 정책을 미루고 미루다 결국 이제 와서 한꺼번에 비용을 치르게 된 것이다.
이 포퓰리즘의 책임을 져야 할 민주당은 거꾸로 가고 있다.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이 경악했다”면서 안 그래도 적자인 예산을 또 늘려 15만~45만원을 뿌리겠다고 한다. 에너지 가격 체계와 공기업 경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반성은커녕 또 현금 살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에너지 문제 해결책은 에너지 효율화 정책뿐이다. 2021년부터 작년 6월 사이 영국은 전기 요금을 89%나 올렸고, 일본(36%) 프랑스(26%) 미국(22%)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이 국제 가격 인상 폭을 국내 에너지 요금 체계에 반영했다. 요금을 올려야 소비가 주는데 같은 기간 한국의 전기 요금 인상률은 4.6%에 그쳤다. 그 결과 국제 에너지 값이 급등했는데도 원유·가스 수입액은 두 자릿수로 늘어나고 있다. 정치권은 포퓰리즘을 당장 그만둬야 하고, 정부는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해 나가면서 저소득 계층에 난방 보조금이나 에너지 바우처(교환권) 지급을 강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