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라임 펀드 사태를 일으킨 주범 김봉현씨의 변호사에 대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2020년 김씨는 수사를 받던 중 “(윤석열) 검찰 측으로부터 ‘민주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정도를 잡아주면 보석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는 취지의 옥중 편지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그런데 최근 김씨가 당시 공개한 편지 내용은 거짓이었고, 이는 자신을 변호하던 변호사의 조언 때문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것이다.
라임 펀드 사건은 금융회사를 통해 불법 부실 펀드를 팔아 일반 투자자에게 1조원대의 피해를 입힌 대형 금융 범죄다. 주범인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 선고를 받았다. 당시 문재인 정권 청와대 실세들에 대한 김씨의 로비 때문에 이런 범죄가 가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국 일가 비리 의혹과 함께 정권의 악재로 꼽혔다. 실제로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수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수사를 주도한 검찰총장이었다. 김씨는 이 편지에서 “국민의힘 쪽 로비도 얘기했지만 오직 민주당 정치인만 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이 사건을 윤석열 검찰이 조작한 ‘검찰 게이트’라고 주장했고,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은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그 후 당시 청와대 수석의 수뢰 의혹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씨의 정치권 로비 수사 전체가 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이 변호사는 위증 교사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최근까지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 한동훈 법무장관 자녀 논문 의혹에 대한 고발 대리인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편지 공개 이후 그의 아내는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으로 들어갔다. 이 의원은 조국 수사를 빌미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한 인물이다. 김봉현씨의 편지로 이익을 본 세력은 문 정권밖에 없다. 그가 거짓으로 옥중 편지를 작성한 배경에 정치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김씨 편지가 위증 사주에 의한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라임 주범들의 정치권 로비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불가피하다. 정치 목적의 가짜 주장, 조작 주장은 한국 정치에 자주 있었다. 과거 김대업 사건은 위증으로 대선 결과도 바꿀 수 있다는 실례를 보여줬다. 하지만 책임을 지는 정치인은 없다. 이런 식이면 위증과 위증 교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철저한 수사로 이 반복을 끊어야 한다.
▲23일 자 A31면 “민변 변호사 ‘라임’ 위증 사주 의혹, 文 정권 개입 없었나” 사설에 대해 민변은 “해당 변호사는 사건 당시 민변 소속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해당 문구를 바로잡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