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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사회가 전·현직 KT 임원 4명을 차기 CEO 후보로 압축해 최종 선정에 들어가자 여당 의원들이 인선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에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며 KT 이사회를 비판했다. 애초 KT는 구현모 현 대표 연임을 결정했지만 대통령실의 압박으로 구 대표가 자진 하차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목적은 구 대표 배제만이 아니라 특정인을 차기 대표로 만들려는 것 같다. 그 사람이 최종 4명에 들지 않자 대표 선정 절차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자주 보던 일이 새 정부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지적대로 KT를 비롯한 민영화된 공기업과 금융 지주회사가 지배 주주가 없는 것을 이용해 최고경영자가 자기 사람들로 이사회를 만들고 ‘셀프 연임’을 하면서 주인 행세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사회가 ‘거수기’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지배 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이런 제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번 KT 사안은 ‘지배 구조 개선’은 명분이고 실제로는 특정인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현 대표가 사퇴한 뒤 재공모 절차는 공개 경쟁으로 했고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는 과정도 절차에 하자가 없다. 대통령실이 계속 제동을 거는 이유가 달리 있기 어렵다. 2002년 민영화된 KT엔 정부 지분이 단 한 주도 없다. 자유시장 원리를 신봉한다는 정부가 민간 기업에 개입하는 양태가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놀라울 정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