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세수가 54.2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7조원 줄었다. 부동산·증시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소득세·증권거래세·부가가치세 수입이 각각 20~50% 감소했다. 역대 최대 1~2월 세수 감소 폭이다. 정부는 코로나 때 소상공인 등을 위해 미뤘던 세금을 작년 초에 걷는 바람에 기저효과로 감소 폭이 커졌다고 한다. 그러나 3월부터 모든 세금이 예정대로 걷힌다고 해도 정부가 짠 예산보다 20조원 넘게 부족, 2019년 이후 4년 만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기업 실적 부진과 자산시장 침체가 이어지면 세금 펑크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들어오는 세금은 주는데 지출을 줄이지 못하면 빚을 더 내는 수밖에 없다. 예정대로 세금이 걷혀도 올해 46조원의 적자 국채를 찍어야 한다.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급증해 1000조원을 넘겼다. 올 해 늘어나는 빚까지 더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200만원대에 올라선다. 빚이 눈덩이가 굴러가는 것처럼 점점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나라 살림엔 경고등이 커졌는데, 정치권의 무책임한 퍼주기 폭주는 멈추질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이용, 연간 수십조원대 예산이 드는 포퓰리즘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1조원 이상 세금을 퍼부어 남는 쌀을 전량 사들이도록 의무화하고, 문재인 케어로 구멍 난 건강보험 재정을 보전하고,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며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에게 매월 10만~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자고 한다. 가덕도 신공항과 한전공대 등 문 정부가 추진한 대형 사업에도 수십조원이 들어간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도 표를 의식한 선심 행정의 유혹에 흔들릴 수 있다. 벌써부터 하반기에 경기 부양과 전기료 난방비 보조금 확대 등을 명분으로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문 정부 5년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10차례 편성한 상습 추경 중독은 이미 우리 정부와 정치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정부의 의무 사항으로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