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서 벌어진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은 가상화폐 투자로 큰 손해를 입은 피의자가 저지른 사건으로 드러났다. 가상화폐 광풍이 급기야 살인까지 일으킨 것이다. 특히 ‘김치 코인’ 문제가 심각하다.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비트코인 등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고 상당수가 듣도 보도 못한 ‘잡코인’인데, 그중 3분의 1은 국내에서만 거래되는 김치 코인이다.
국내 2·3위 가상화폐 거래소의 임직원이 돈을 받고 김치 코인을 불법 상장해 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가상화폐 업계가 불법 상장을 한다는 소문은 끊이질 않았는데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2월엔 새 김치 코인이 상장돼 가치가 뛸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고 채굴권을 판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뽀로로 등 유명 캐릭터, BTS 관련 콘텐츠 사업에 투자하면 400% 수익을 지급한다고 속여 7000여 명에게 1361억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최근 5년간 가상화폐 범죄로 생긴 피해액이 4조7000억원에 이른다. 보이스피싱 피해액보다 70% 이상 많다. 이것도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가상화폐 시장 거래액이 한때 코스피 시장의 2배인 하루 30조원이었고, 투자자가 700만명에 육박하는 거대 시장이 됐는데도 가상화폐 투기에 뛰어든 2030세대의 눈치를 보느라 제도화와 법제화를 미뤘다. 미국·일본·홍콩·싱가포르 등이 가상화폐 또는 거래소를 순차적으로 제도화하거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안에도 우리만 위험을 방치해왔다.
이를 규제하는 법안이 2021년 5월 국회에 처음 발의된 이후 가상화폐 관련 법안이 총 18건 국회에 발의됐지만 한 건도 통과되지 않고 낮잠 자고 있었다. 투자자 피해가 50조원 넘게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 후에도 마찬가지다. 피해자들은 관련 처벌 법도 없는 국내가 아니라 미국으로 범인을 송환하라고 주장하는 지경이다. 가상화폐 범죄는 국가가 조장하고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