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전 전기료와 통합 징수해 온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국민 참여 토론에서 참여자의 96.5%가 분리 징수에 찬성한 데 따른 것이다.
KBS 수신료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 유물이다. 과거 지상파 채널 서너 개밖에 없던 시절 도입돼 30년째 세금처럼 강제 징수하고 있다. 지금은 유선 방송에 각종 OTT까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채널과 콘텐츠가 수도 없이 많다. 1인 가구가 늘고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TV 수상기 자체가 없는 집도 적지 않다. 같은 지상파 공영방송인 MBC는 수신료가 없다. ‘KBS를 보지도 않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 입장에선 전기료와 같이 징수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일단 내지만, 나중에 수신료 환불을 요청한 건수가 2016년 1만5746건에서 2021년 4만5266건으로 급증했다.
수신료가 전기료 징수와 분리되면 KBS가 자체적으로 걷어야 한다. KBS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일본 NHK는 징수원이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 수신료를 받아간다. NHK뿐 아니라 영국 BBC, 프랑스 FTV 등 각국이 수신료를 폐지 또는 인하하는 추세다. 그런데 KBS는 도리어 수신료를 현재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올려 달라고 한다. 염치가 없다. KBS는 직원의 절반가량이 억대 연봉자다. 보직 없이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1500명에 달한다고 한다. 인건비 비중이 다른 방송사의 두 배인데도 구조조정 노력을 하지 않는다. KBS가 수신료를 받는 명분인 공영방송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땐 노골적으로 정권 나팔수 노릇을 했다. 지금도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자 131명 중 80명이 야당 성향이고, 여당 성향은 11명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신료 분리 징수든 폐지든 법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KBS는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 편을 들고,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KBS 편을 드는 게 고착화됐다. 민주당은 수신료 인상은 쉽게 하고 면제는 어렵게 하는 법까지 추진 중이다. 민주당과 KBS가 손잡고 자기들 잇속 챙기는 대가를 왜 국민이 치러야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