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각역 일대에서 건설노조 탄압 규탄 결의대회 사전집회를 하고 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건설노조를 '건폭(건설노조 폭력배)'이라며 탄압 할 것이 아니라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3.2.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정부와 경찰의 특별단속으로 민노총, 한국노총 등 거대 노조의 건설 현장 불법 폭력 행위는 크게 줄었지만 지방의 소규모 건설 현장에선 ‘소규모 건폭(건설노조 폭력배)’들이 계속 활개 치고 있다고 한다. 두 명 이상이면 누구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현행법을 악용해 ‘유령 노조’를 만든 뒤 건설 업체에 ‘노조 발전 기금’이라며 돈을 뜯어내거나 조합원 고용을 압박하는 행태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건설 현장의 작은 꼬투리를 잡아 돈을 갈취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거대 노조가 벌였던 조폭 행태를 그대로 따라 하고 있는 것이다.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선 노조원이 3명뿐인 노조가 채용을 요구하며 작년 4월부터 석 달간 1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노조원 3명 중 2명이 과거 조폭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 조폭이 노조의 탈을 쓴 것이다. 경찰의 특별단속 기간 중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른 경우도 있었다.

전직 노조 간부라는 사람은 지난 3월부터 폐기물 매립 때 땅에 물을 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체를 협박해 1100만원을 갈취했다가 지난달 구속됐다. 두 달 전엔 경기도에서 작은 빌딩 하나를 짓는 중소 건설사 대표에게 10여 개 노조가 달려들어 조합원 채용을 압박하는 일도 있었다. 이들은 매월 100만~200만원의 노조 발전 기금을 내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건폭이 얼마나 만연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지난 정부는 노조 불법에 눈을 감아주면서 건폭이 활개 치도록 방조했다. 새 정부가 건폭을 단속하면서 대형 건설 현장에선 노조가 건설 회사에서 뜯어내던 월례비, 공사 방해 등은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하지만 지방의 소규모 건폭들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경찰은 특별단속을 이달 25일로 끝낸다고 한다. 법 집행에 무슨 시한이 있나. 건폭은 시한 없이 끝까지 뿌리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