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7년간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국민과 전문가들이 검증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분기점(JCT)이 양서면인 원안에서 김건희 여사 가족 선산이 있는 강상면 대안으로 바뀌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해 왔다.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와 민간 설계 업체의 타당성 조사, 자문위원회의 평가, 정부 관련 기관들의 의견서 등에서 일관되게 ‘원안에 문제가 있으니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1년 예타 보고서에서 “원안 종점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근본적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고속도로 교량 부분과 연결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고 주변 거주지 침해로 민원 발생 우려가 크다고 했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다.
민간 설계 업체 2곳은 작년 5월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원안대로 가면 (청계리에서) 심각한 주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업체 선정과 조사 활동은 대부분 문 정부 때 이뤄졌다. 국토부는 두 달 뒤 양평군·하남시 등과 노선 문제 협의를 시작했다.
한국도로공사 기술자문위원들은 작년 10월 원안보다 대안이 최적이라는 자문 의견을 냈다. 민원 예방, 나들목 설치 용이, 지역 균형 발전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는 원안에 대해 상수원 보호에 우려를 표시했다. 거의 모든 기관이 원안보다는 대안이 낫다는 평가를 했다.
민주당이 제기한 외압이나 특혜 정황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민간 설계 업체는 최근 “정부의 어떤 외압도 없었고 노선 변경은 기술적 관점에서 한 것”이라고 했다. 2021년 민주당 양평·여주 지역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와 협의회를 열고 강하IC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인사들도 사실상 노선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민주당이 7년간의 고속도로 관련 문서 전체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지는 못할 것이다. 계속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주려고 노선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민주당도 KDI 평가에 준하는 수준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고속도로는 이용자와 주민의 편의성, 경제성, 환경·기술적 타당성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소모적인 정쟁은 접고 객관적 평가에 따라 노선을 정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