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어난 아이는 0~5세 영유아기에 정부에서 최소 2700만원, 최대 4297만2000원을 지원받는다는 육아정책연구소 분석 결과가 나왔다. 양육 상황별로 받는 보육료·육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영아수당) 등 정부 지원 수당을 합한 것이다. 2012년 출생아(최대 2508만원 지원)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여기에다 각 지자체 지원액까지 합치면 지원금이 5000만원을 넘을 것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평균 출생아수)은 2012년 1.30명에서 작년 0.78명까지 떨어졌다. 자녀를 지원금 때문에 낳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출생 극복 정책에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충격적인 출산율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정책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내년 저출생 극복 예산도 찔끔 대책이기는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저출산 극복’ 관련 예산이 17조5900억원이라고 했다. 올해 14조원에서 25% 이상 늘린 것이다. 부모급여를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고, 신생아 출산 가구 대상으로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내용이다. 이 정도 대책으로 세계 최악의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인데도 우리는 이렇다 할 대책 없이 허송세월하고 있다.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저출생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카드를 찾아야 한다. 출생 축하금이든, 아동 수당 대폭 확대든, 자녀 출산 시 세금 감면이든 젊은 층도 깜짝 놀랄 만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년도 저출생 극복 예산 17조5900억원을 지난해 출생아수 24만9000명으로 나누면 약 7000만원이다. 차라리 꼭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 출생아 1인당 5000만원을 한번에 지급하는 파격적인 방안도 검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 액수를 1억원으로 늘리더라도 현재의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해야할 만큼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
